보험에서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그리고 보험료

 

실손보험료는 오르는 것이 항상 이슈가 됩니다. 특히 2022년초에는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한번에 오르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왜 또 보험료가 인상되냐고 합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듯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나,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모두 각자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보험상품은 시장원리에 따라 놔두면 실패하기 쉬운 시장입니다.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절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위험으로 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역시 보험을 판매해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시장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선택, 두번째는 도덕적 해이 입니다.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보험료